정부, 국내 아프간인 434명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용

김지혜 승인 2021.08.25 13:57 의견 0

법무부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따른 혼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국적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25일 "국내 체류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내 장단기 체류 중인 아프간인은 지난 20일 기준 434명으로 이가운데 체류 기한이 지난 불법체류자는 72명입니다.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례는 169명, 1년 미만은 10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하는 합법 체류 아프간인이 희망하면 정확한 신원파악 등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졸업 및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체류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출국명령이란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출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출국명령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 유예가 가능합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 아프간 정세 안정 후 출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법무부가 별도 보호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아프간 정국 혼란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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