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패스 도입 차별 논란..당국 "한시적 사용, 확정 아니다"

박유진 승인 2021.10.06 18:33 의견 0
[자료=픽사베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신패스'의 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10월 말~11월 초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위드(with) 코로나'의 한 방편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접종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는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백신 패스는 전체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취했던 제한들을 해제하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해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하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신 패스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검토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범위, 대상,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메디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