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공급 쏟아질까? 2종7층 규제풀고...최고25층 건축가능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높아져 민간 참여 유도

이승구 승인 2021.10.21 16:20 | 최종 수정 2021.10.21 16:23 의견 0
서울시 로고 (출처 :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빠르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1일 발표한 내용 중 주목할만한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허용 용적률도 190%→200%로 상향됩니다. 원래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10%이상 의무공공기여를 해야하는 데 이 기준도 없앤것입니다.

다만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의 규제 완화는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또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규제 완화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을 용적률 5% 이상 지상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비주거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난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최근 서울 시내 상업공간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사회변화도 반영된 것입니다. 비주거비율을 낮춰주는 우선 적용 대상 사업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 재개발/재건축)이며, 추후 확대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설 예정인 '정비사업 전담 특별분과위원회'는 운영기간이 3년으로 비주거비율 완화도 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연장 확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주택공급에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도시계획규제들을 완화시켜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완화하였으므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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