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의 휴젤, 17일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이승구 승인 2021.12.17 17:41 의견 0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대표상품 '보툴렉스' (출처:휴젤 누리집)


지난 11월 식약처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4개 품목허가에 대해 취소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2월17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되며, 이 때까지 휴젤은 생산과 판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본래 국내 판매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과는 달리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합니다. 휴젤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보툴렉스'를 수출하기 위해 수출용으로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국내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을 하였는데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간접 수출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4종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해당 처분 당시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지나친 처분"이라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왔습니다.

오늘 인용에 대해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간접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및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인용에 대해 식약처의 공식 의견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휴젤의 주식은 전날 보다 1.71% 오른 155,0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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